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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NTV-일류국가를 창조하는‘국민의 힘’발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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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3 2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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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일류국가를 창조하는‘국민의 힘’발대식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 정운찬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었으며,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격려사에 나섰다. 김호일 목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는 일류국가를 창조하는‘국민의 힘’에 대한 창립취지 및 지향목표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국민의식 등 제 분야에서 전 근대적이고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대한민국을 살기 좋고 행복한 세계 일류국가로 재창조한다는 데 그 뜻이 있다며 대회사를 가졌다. 김 목사는 오랜기간 기도하는 가운데 발대식을 가진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이사장이며 제14대, 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
2. 전개할 운동의 주안점 :
① 감사원을 국회산하로 이관 -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을 법의 범주 내에서 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임기 후 망명. 자살. 감옥행 등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행정부의 행정시행에 대한 감사나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기능인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 되도록 한다.(헌법 개정 사항)
② 국회의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 - 현재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정부의 행정 시행 자료나 예산집행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행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대부분 공란으로 회보)자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제도가 실효성이 전무한 상태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감사원이 국회산하로 이관 되어야 한다.
③ 국회의 입법권 보장 - 입법부인 국회는 입법고유권이 존립기반인 만큼 현재와 같이 행정부가 법률을 제안하는 입법기능의 잠식을 근절하고 입법부 고유권한인 법률제안권을 국회만 갖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미국의 경우도 법률제안권은 의회만 갖도록 되어 있어 해당 법률과 관련된 행정부서의 간부들이 의회의 법률제안 의원을 방문하여 각종자료를 제공하고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우위에 놓이게 된다.
④ 의원 보좌진의 대폭 확충 - 국회가 행정부의 집행상황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입법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으로 편성된 의원보좌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미국 상원의 경우 의원 한 명당 보좌진이 2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토지평가사, 사회복지사, 환경전문가 등 각 분야의 엘리트가 망라되어 있어 2~3명의 의원이 합동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5~60여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훌륭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의원 보좌진이 대폭 확충되는데 따른 예산은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방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⑤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회의원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도록 의식을 전환한다. - 지금처럼 야당에 입당한 사람에게 세무사찰을 하는 등의 전 근대적인 정치폐단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 앞에 선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벌을 강화하여 미국처럼 모든 국민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이 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공천을 해당 지역 당원(국민)이 갖도록 하여 당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당원인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싸움질을 그치고 국리민복 우선의 정치를 하도록 한다.
⑥ 국회의원의 표결에 자유투표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 정당이 통일문제나 헌법개정 등 국가적인 안건을 제외 하고는 당해법률에 대해 당론을 강요하지 말고 국회의원 각자의 찬반의사에 대한 자유의사를 최대한 보장하여 각 당이 건건이 찬반을 놓고 주먹다짐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회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한다.
⑦ 국회의원 선거 시 합동연설회를 부활하여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기회를 넓혀준다. - 국회가 난장판적 행태만 반복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혐오감마저 갖는 현재와 같은 실태에서는 후보자 개인 유세차와 TV 토론회를 거의 외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장에 가서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옳은 판단이 서지 않게 되므로 결국은 자기 지역이 선호하는 정당의 공천자에게 투표하고 말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당선에 유리한 요소인 공천을 받기 위해 국민 보다는 당수의 눈치만 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유권자가 모든 입후보자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합동연설회가 부활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⑧ 국회의원 임기동안은 상업적인 지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국회의원이 국리민복의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상업적인 지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건설관련 상임위에서 자기 회사에 유리한 일을 챙긴다든지 변호사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판사나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하여 사건수임을 많이 받는 목적에 악용한다든지 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의원 임기동안에는 일체의 상업적 지위를 중지하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⑨ 국회의원 후원금 모집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을 확대시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지원해준다. - 지금처럼 우편제도에 의한 후원금 모금방법으로는 몇 몇 명망가 의원을 제외 하고는 정치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국처럼 다양한 후원금 모금방법을 확대해주도록 후원금 모집방법을 개선한다.
국민화합운동 : 3김 시대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영. 호남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화합을 이루어 일류국가를 지향하여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민 대화합운동을 전개한다.
① 7월 7석 날을 국민대화합의 날로 선포한다. -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 날에 즈음하여 영. 호남이 접하고 있는 화개장터에서 1주일간 먹 거리장터, 노래자랑, 곡마단, 외줄타기, 각설이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영남과 호남의 결혼 연령의 처녀 총각을 모집하고 대형 오작교를 건립하여 호남의 처녀 총각은 호남 쪽의 오작교기점에서 올라오고, 영남의 처녀 총각은 영남 쪽의 오작교기점의 올라와 오작교 중앙에서 영남과 호남의 처녀 총각이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영. 호남이 한집안이 되며 국민대화합을 선포한다. 이 행사를 매년 거국적으로 개최하면서 영. 호남의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대화합을 이루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종교화합운동 : 각 종교 간 교류를 확대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② 범 종교 합창단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기독교의 성가대, 불교의 찬불단, 천주교의 찬미대 등 각 종교별 합창단의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종교 간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한다.
전통음식선양운동 : 우리 전통음식인 청국장, 김치 등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하여 외화를 획득하도록 한다.
① 청국장경연대회, 김치경연대회를 개최 - 청국장이나 김치에 대한 전국적인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식품전문가들의 엄격한 실험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대대적인 선전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세계인의 건강보양 먹 거리로 확대 보급되도록 한다.
우리예술진흥운동 : 우리 고유한 전통예술을 널리 보급하고 즐기도록 하여 우리예술의 진흥을 도모한다. 우리 것 보존운동 : 우리 고유한 전통의식 및 풍속을 재현하고 보급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것을 보존 계승한다.
① ‘연인의 날’ 선포 -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나 해우하는 전설적안 날을 ‘연인의 날’로 선포하여 청소년들이 국적불명의 서양풍속 바렌타인 데이에 초코렛을 선물하는 유행을 연인의 날에 우리 고유한 먹거리를 선물하며 즐기도록 유도하여 우리국적의 연인의 날을 즐기도록 홍보한다.
② 세시풍습 재현 보존 - 정월보름에 연날리기, 단오절에 창포물에 머리감고 그네뛰기 등 우리 전래의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널리 알려 문화유산을 보존한다. 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 김호일 제14.15.16대 국회의원/노벨평화상후보추천위원
공동총재 :
사단법인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이사장 김 호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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