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2019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집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이 줄어듭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9세로 확대(34세→39세, ‘19.1)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22. 35만 명)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한다.

* 재산 기준 40% 완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위기 사유 한시 확대(’19.1~6)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25→30만 원, ’19.4)

2)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19.하)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 (MRI) 안면(5월), 복부·흉부(10월) / (초음파) 하복부·비뇨기(2월), 전립선·자궁(하반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9. 5만 병상, ‘22. 10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 ‘19.1) 한다.

3) 보건복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19. 10.7만 명, ’18～’22. 40만 명 이상*)

* 중복 제거한 수치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2년까지 34만 명 확충(’19년 9.5만 명)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22. 9.7만 명)도 늘어난다.

* (’19년) 1,300명 신규 확충 → (’22년까지) 읍면동 당 1명씩, 3,493명 배치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환자안전인력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19.4～, 대구·경남·경기·서울),「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한다.

2.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19.4, 1~3월분 소급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60만 원, ‘19.1),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21~42→5~20%, ‘19.1)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22년, 1,800개소)한다.

*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22→'21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19.6)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19.7)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2) 노후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노인 일자리 61만 명을 지원(10만 명↑)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40%로 인상(30→40%), 두루누리 지원 확대(190→21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24→29.5만 명)한다.

* 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농어촌 송영·방문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 ’17년 50개소, ’19년 이후 매년 5개소. *** ’19년 69개소, ’22년까지 344개소 확충

3) 장애인의 삶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19. 2,500명, ～‘22. 1.7만 명) 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응급안전 지원(’19.7), 이동지원(’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소득·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 감면·할인 혜택,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중·경증 기준은 활용

4)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19.6~)하여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4만 호,~’22), 종합재가센터(시군구당 1개소,~'22)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건강·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복합화*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스템을 연계·효율화하여 국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 도서관, 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련기능이 연계된 복합시설 확충 검토 등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19)을 마련한다.

* 통합 돌봄 분야 기반시설·서비스·일자리 확충,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돌봄 산업 육성 등

3.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건강투자를 확대합니다.

‘19.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719만 명)하고,

’19.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약 31만 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7만 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일반검진 문진표 기반 만 54세–74세 30갑년 이상 현재 흡연자 수
(수검률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19.상)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 100개소)한다.

* ’18. 66개소 → ’19. 75개소 → ’22. 250개소(시군구당 평균 1개소 설치)

‘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 포함)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870→ 1,200개소 이상)할 계획이다.

* 교육·상담·관리에 대한 적정 수가 지급,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2)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나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됩니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52→63개소),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도 실시한다.

* 유해정보 감시(모니터링), 시정요구(정보삭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하여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19.2)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 감염병 위기상황 시 접촉자 파악·관리, 출입국·체류지 정보 제공·조회 등

** 인수공통감염병 종합계획(’19.상), 다부처 정보연계를 위해 ‘감염병 관리시스템’ 고도화

3)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19.상)을 추진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19.상), 부지매입 ·건축설계(’19.하)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19.하)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4)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AI(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R&D(연구개발) 확대 및 시장진입 기간 단축(390→80일, '19.하), 화장품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19.상)

’19.4월에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과기·산업·기재·식약), 산업계, 협회, 학계 등 전담팀(TF) 구성·운용(’19.1~3)

4. 업무혁신으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스마트 복지가 실현됩니다.

* 제도 개선, 시스템 설계·개발(’19∼’21년)을 거쳐 ’22년 시스템 개통 예정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회원제(멤버십)’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온라인, 거주지 읍면동 신청 제한 완화) 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조사·선정업무 간소화 및 민원 안내·설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2)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읍면동, 생활단위 등) 자원, 수요를 파악하여 생활권단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지도(Health Map) 활용 의료자원 배분, 자살예방 분석 고도화, 차세대 시스템 구축으로 위치정보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22년~) 등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마포복지관(서울 마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영유아 부모·발달장애인 가족·어르신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1. 현장방문 계획
2.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별첨>

1.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2.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