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 무임승차, 감당안돼" vs "가난한 노인은 집에만?"

2015-04-08 09:48

CBS 박재홍의 뉴스쇼메일보내기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 무임승차 반대) - 노령층 증가율 빨라 적자 갈수록 악화 - 연령 기준 상향, 소득 차등 등 개선책 지금 도입해야 - 해외 복지 선진국도 이런 전면 무임은 없어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무임승차 찬성) - 자체 개혁 안 하고 재정 지원 받으려는 지하철공사 전략일 뿐 - 연령기준 상향과 소득 차등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 지하철 만든 게 노인, 기여 대비 복지 적은 노인이 무슨 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 무임승차 반대),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무임승차 찬성) 서울의 지하철 요금이 최대 3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만성적자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때문에 현재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서울시가 시의회와 시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인상여부와 폭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과정에서 다시 뜨거운 논란이 될 주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무임승차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듣죠. 가톨릭관동대의 홍창의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홍창의> 안녕하세요. ◇ 박재홍>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꼭 고쳐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홍창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의 경우 일반철도나 다른 교통수단인 버스와 달리 모든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을 함에 따라서 그만큼 재정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해당 공기업들의 볼멘소리입니다.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지하철을 운영 중인 각 지자체들은 정부 재정으로 무임승차비용을 비용을 좀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방안일까. 지금 보면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장차 미래에는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 박재홍>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적적자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그렇다면 지하철공사의 내부 개혁이나 경영합리화가 우선이지, 기존에 받던 혜택을 줄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홍창의> 지하철공사의 어떤 내부개혁이나 경영합리화, 이런 것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우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노인에 대한 노인승차를 사회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회복지차원에서 생기는 사회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이런 공기업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에 맞지 않고요. 중앙정부가 그러면 100% 이것을 다 해 줘야 되느냐, 없거든요,돈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최적화 방안을 좀 찾아야 하고. 그래서 지하철공사의 내부개혁, 경영합리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무임승차 개선과)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내부개혁 안 하고 경영합리화를 안 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만 깎으려고 드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이겁니다. ◇ 박재홍> 하지만 이제 이 문제가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공론화 안 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노인복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혜택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 홍창의>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는 것은 표를 의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복지비용을 걷을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국민들한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반드시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예를 들자면 지금 공무원 중에 고액연금 생활자들이 있는데 지하철 무료로 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표를 의식해서 단기적으로 문제라든지 위험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한가 이 부분을 정치인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까요?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시죠.

​◆ 홍창의> 지금 노인연령을 65세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상태라든지 노인의 숫자를 봤을 때 70세나 75세로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재홍> 적용연령을 높여라.

​◆ 홍창의> 그 다음에는 무조건 무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는 할인제도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연령층이 정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연령대별로 소득 수준의 잣대를 추가로 적용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활용을 해서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 홍창의>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전액 무료는 없고요. 또 연령도 상향조정되는 그런 추세고요. 해외에서 지하철 요금을 혜택을 주는 선진국을 보면 한 50% 정도. 사실 선진국 일부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부러워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모든 노인들이 65세면 지하철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잘돼 있는 복지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선진국 사례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는 좀 의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박재홍> 복지가 탄탄하다고 하는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냉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 홍창의> 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창의> 감사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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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가톨릭관동대의 홍창의 교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의 제도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덕대 석좌교수로 있는 대한노인회 황진수 이사님을 연결하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 황진수> 안녕하세요. ◇ 박재홍>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이제는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황진수> 우리나라 지하철이 세계 최고고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인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이 현재 한 3000억 조금 못되게 적자거든요. 서울 경우. 그런데 지하철에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때문에 약 1000억원 정도가 적자난다고 해서, 지하철표를 사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몇 번 했습니다. 이 문제가 세대간의 갈등 문제로 유발되지 않을까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를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면, 첫째 지하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현재의 노인들입니다. 지하철을 설계하고 땅을 파고 철길을 묻은 사람들이 현재 노인인 것입니다. 둘째는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호주의 노인들이 일주일에 나흘 이상 운동을 하면 주급으로 호주 달러 30달러를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원 정도가 넘는 액수인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약 12만원을 줍니다. 아침에 빵 하나하고 커피 하나도 주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비용을 결국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마다 돈을 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