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조사(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네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노인의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08년, ’11년, ’14년, ’17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고령노인 증가, 학력수준 향상

(연령구성)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08년 16.0%→’14년 20.6%→’17년 21.7%)

평균연령도 74.1세로, ’08년 72.9세, ‘14년 73.9세에 비하여 높아졌다.

(교육수준)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무학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08년 15.3%→‘14년 9.6%→‘17년 6.6%)하고, 중학교 이상자가 절반가량으로 증가하였다.(’08년 29.0%→‘14년 37.6%→‘17년 41.7%)

<연령구성의 변화> : 첨부 참고
<교육수준의 변화> : 첨부 참고

2)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독거 증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가구 형태) 독거노인이 증가(’08년 19.7%→’14년 23.0%→’17년 23.6%)했으며,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08년 32.5%→’14년 19.1%→’17년 15.2%)도 10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해,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44.5%로 ’14년(12.7%)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8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은 80% 정도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은 아플 때 간호(19.0%), 경제적 불안감 (17.3%),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10.3%) 순이었다.

<거주형태의 변화> : 첨부 참고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 : 첨부 참고

(기혼자녀와 거주 사유)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크게 감소(’08년 43.4%→’14년 15.6%→’17년 14.8%)하고 “자녀 또는 노인의 필요로“가 많아져 변화한 가족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자녀가 필요해서: ’08년 23.2%→’14년 37.8%→’17년 42.1%

(사회적 관계망)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 비동거 자녀와 왕래·연락하는 비율 모두 낮아져 사회적 관계망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가까운 친인척: ’08년 56.2%→’17년 46.2%, 친한 친구·이웃: ’08년 72.6%→’17년 57.1%, 자녀와 왕래비율(주1회 이상): ’08년 44.0%→’17년 38.0%

대다수가 친인척과 연 1~2회 왕래(43.2%)하나, 친구·이웃·지인과는 주 1회 이상(78.2%) 왕래해, 친인척보다 친구·이웃·지인과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상태 및 활동: 공적이전소득 증가, 미취업자의 약10%가 근로 희망

(소득구성)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중,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17년 36.9%로 가장 크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공적급여

이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의 성숙의 결과로 판단된다.

<노인의 개인소득원별 구성 비율의 변화> : 첨부 참고

(소비) 노인은 소비 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30.4%)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며 다음으로 보건 의료비(23.1%) - 식비(18.7%) -경조사비(4.4%) 순이다.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30.9%가 일을 하며, 주로 단순 노무직(40.1%), 농림어업(32.9%) 등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감소(’08년 60.5%→’17년 32.9%)했으나, 급여 등이 높지 않은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증가해(’08년 24.4%→’17년 40.1%)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의 9.4%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근로를 희망하였으며, 초기 노인, 고학력 노인의 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근로 희망(’17):△연령: 65～74세 12.4%, 75세 이상 5.2% △교육수준별: 무학 6.0%, 초졸 8.4% 전문대학이상 11.5%

(경제활동 사유) 대부분 생계비 마련(73.0%)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생계비 마련: ’08년 85.9%→’14년 79.3%→’17년 73.0%, △용돈 마련: ’08년 3.7%→’14년 8.6%→’17년 11.5%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경력활용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 비경제적 사유로 일하는 비율: 무학(2.1%) vs 고졸 이상(6.0%), 소득1분위(1.9%) vs 소득5분위(4.2%)

<비경제적 사유로 일하는 비율:학력별> : 첨부 참고
<비경제적 사유로 일하는 비율:소득별> : 첨부 참고

4)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만성질환은 증가, 건강 행위는 개선

(만성질환) 89.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평균 만성질환은 2.7개로 ’08년(1.9개)에 비해 증가하였다. (3개 이상 만성질환보유자 30.7%→51.0%)

(건강 행태) 흡연율 10.2%, 음주율 26.6%, 운동실천율 68.0%로, 과거에 비해 노인의 건강행위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건강검진 수진율 82.9%, 치매검진 수진율은 39.6%로 건강검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행태 변화> : 첨부 참고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율> : 첨부 참고

(우울증상) 21.1%는 우울증상이 있으며, 6.7%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3.2% 이었다.

* 단축형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K)로 우울증상 측정

(인지기능) 응답자의 14.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DS) 활용

5) 여가 및 사회활동: 활동적 노인 증가, 낮아지는 경로당 이용율

(여가활동) 노인의 99.3%가 TV를 시청하며, 그 외의 여가활동은 산책(27.5%), 스포츠 참여(16.6%), 화초 텃밭 가꾸기(12.0%) 순이었다.

스포츠, 산책 등 적극적인 야외 활동이 증가해 활동적인 노인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 참여 ’14년 10.2%→’17년 16.6%)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23.0%가 경로당(6만 5000개)을, 9.3%가 노인복지관(352개소, ’16년말 기준)을 이용하고 있었다.

경로당 이용 사유는 친목도모(91.4%), 식사서비스(57.2%)가 많으며, 노인복지관은 취미여가(49.6%), 친목도모(42.3%), 식사서비스(27.5%) 순이었다.

경로당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08년 46.9%→’17년 23.0%), 읍면부에서는 48.5%로 동부와 큰 차이(11.5%)가 있었다.

(사회활동) 평생교육(복지관·평생교육원 등) 참여율은 12.9%이며,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3.9%로 ’14년과 유사하였다.

6) 노인의 생활환경 및 안전실태: 시설 입소보다 재가 선호, 운전 증가

(주거환경) 노인의 약 79%는 현재 주거지에 만족하며, 불만족 사유는 주로 주방, 화장실, 욕실 사용 불편이었다.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6.1%에 불과하고, 노인복지관의 위치도 멀리 떨어져 있는(도보 30분 이상 ’14년 65.1%→ ’17년 55.9%)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였다.

(희망 주거지) 노인의 88.6%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57.6%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다.

31.9%는 돌봄, 식사,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 희망하며 90% 이상의 노인이 유료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었다.

<건강 유지 시 희망 거주환경> : 첨부 참고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환경> : 첨부 참고

(운전) 운전을 하는 노인은 18.8%로 ’11년(12.2%)보다 증가했으며, 운전을 그만둔 연령도 62.1세로 전보다 높아졌다.(’11년 57.7세)

그러나, 운전 중인 노인의 11.1%가 시력 저하, 판단력 저하, 반응속도 저하 등으로 운전 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7) 노후생활 등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반대, 노인 기준은 70세 이상

(연명치료) 노인의 91.8%(’14년 88.9%)가 연명치료에 반대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희망하는 장례 방법)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08년 45.6%에서 ’17년 71.5%로 크게 증가해 변화한 장례문화를 반영하였다.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 86.2%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08년 68.3%)해 노인 기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현행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67.6%)이 다수이나, 매우 동의(11.7%)보단 동의(55.9%)가 많아 소극적 찬성이 우세하였다.

무임승차에 대해 중립 또는 부정적인 노인은 제도 개편 시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86.6%)을 ‘운임 일부 본인부담’(67.1%)보다 선호하였다.

(노년기 부양관)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국가가 준비” 33.7%, “본인 스스로” 34.0%, “국가 차원” 14.1%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복지 수요와 가치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에 활용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주거·고용·돌봄·안전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 통계표
2.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 연도별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