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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보 장 개 념- 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 - 구체적 범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국가나 시대별로 달리 정의될 수 있다.
- 현재 우리는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법적근거- (헌법) 대한민국 헌법 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 및 2012년 전부개정 하였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제3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법적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구성- 사회보험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고용보험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 노인복지서비스
- - 장애인복지서비스
- - 아동복지서비스
- - 가정복지서비스
해외사례 -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체계 : 사회고용부(SZW,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 - 영역별로 관리체계가 단순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보장정책 및 제도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기구를 통합하여 역할 강화
- - 집행기관간 수평적 연계가 강화되어 사회보장 급여와 고용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업무연계가 구축됨
- 독일의 “사회정책”(Sozialpolitik)은 앵글로 색슨국가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독일의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화된 개념으로 사용
- - 비스마르크가 선진국 중 처음으로 노동자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킴
참고자료 및 문헌 : 주요국의 사회보장 제도-보건사회연구원 출처 : 대한민국정부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menu/info/info030101.ti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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