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01년 1차 조사 이후 4번째 실시(5년 주기)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총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①의료기관의 종별 단위 뿐 아니라 병상규모 단위로 산출단위를 세분화 ②병상 유형을 일반·정신·재활·요양 등으로 구분 ③행정구역별(시도, 시군구), 진료권별*(15개 대진료권, 56개 중진료권)로 구체화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2016, 서울대 산학협력단)」결과 활용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 자원공급 >

1. 보건의료 기관

① (기관 수) ´16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 9919개소이며, 연평균(‘11년~’16년)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요양병원) ‘16년, 요양병원은 총 1,428개소로 연평균(‘11년~’16년) 7.6% 증가했으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이 기간 31.5% 증가하여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2. 보건의료 병상

① (병상 수) ´16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7만 1868병상이며,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13.0병상)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병상) 대비 약 2.8배 수준이고 전체 병상 수는 연평균(‘11년~’16년) 3.8% 증가했다.

② (병상유형) ´16년, 일반병상이 31만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5만4803병상, 정신병상 7만7384병상, 재활병상 1만198병상이며 일반·정신병상은 감소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였다.

* 기타병상 : 진료대상이나 진료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병상(예 : 군, 경찰, 보훈, 산재 등)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천 명 당 4.9병상)가 OECD 평균(인구 천 명 당 0.7병상)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 ‘16년 병상유형별 구성(개) > : 붙임 참조

3. 보건의료 인력

① (면허등록자 수) ’16년,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 8000명, 간호사 35만 6000명, 약사 6만 7000명이며, 연평균 증가율(‘11년~’16년)은 작업치료사가 15.3%로 가장 높았고, 약사가 1.2%로 가장 낮았다.

② (활동인력 수) ‘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 8000명, 간호사 18만 명, 약사 3만 4000명이며, 연평균(‘11년~’16년)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기관별) 요양병원 증가 추세(연평균 7.6% 증가)에 따라 의사, 간호사, 약사 활동인력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의사) ‘16년, 의사는 의원 3만 9000명 상급종합 2만 1000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30~99병상 병원급에서 6.4%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 ‘16년, 간호사는 상급종합 4만 6000명,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만 5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2.9%로 가장 높았다.

(약사) ‘16년, 약사는 약국에서 2만 9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8%로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기관 外) '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6,800명, 간호사 7만 5000명, 약사 1만 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 간호사는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수가 증가하는 반면, 약사 수는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③ (평균 근무연수) ’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경우 6.4년, 간호사 5.4년, 약사 6.4년, 보건의료기관 外에서 활동하는 의사 4.4년, 간호사 4.1년, 약사 5.0년 간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평균 이직률) ’16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18.5%, 간호사 20.4%, 약사 18.2%가 해당 의료기관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요양병원 이직율이 가장 높았고, 의사는 의원,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약사는 약국의 이직율이 가장 낮았다.

4. 보건의료 장비

① (의료장비 수) ’16년,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에 달했고, 연평균(‘11년~’16년) 각 1.6%, 6.0%, 4.7% 증가했다.

(인구백만명당 장비 수) ’16년, CT 37.2대, MRI 27.2대, PET 4.0대로 OECD국가(‘15년) 평균 CT 25.6대, MRI 15.5대, PET 2.0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6년 의료장비 수(대)> : 붙임 참조

<‘16년 인구백만명당 의료장비 수(대)> : 붙임 참조

< 의료 이용 >

* 자동차보험 자료는 ’14년~’16년만 반영/
외국인환자 자료는 ’11년~’16년 외국인환자유치실적(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활용

1. 입원 이용

① (전체) 입원환자 수*는 ‘16년 1,330만 명인데, 이를 인구십만명당으로 환산하면 2만6000 명으로, OECD 국가(‘15년) 평균인 1만6000 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 입원 1건을 1명으로 산출

평균 입원진료비는 증가(‘11년 190만 원→’16년 216만 원)하고 있는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11년 15.3일→’16년 14.5일)하고 있으나 OECD국가(‘15년) 평균 재원일수 8.1일에 비할 때, 여전히 많은 편이다.

② (급여유형별) ’16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140만 명, 의료급여 100만 명, 자동차보험 72만 명, 보훈 7,000명, 산재 7만 6000명, 외국인환자 2만 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11년~’16년)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5.3%), 의료급여(2.9%)에서 증가, 보훈(-1.3%), 산재보험(-4.8%)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진료비) ’16년,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204만 원, 의료급여 338만 원, 자동차보험 123만 원, 보훈 327만 원, 산재 655만 원, 외국인환자 1,317만 원이다.

연평균(‘11년~’16년) 추이를 살폈을 때, 건강보험(3.2%), 의료급여(3.0%), 보훈(5.4%), 산재보험(6.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재원일수) ’16년, 평균재원일수는 건강보험 12일, 의료급여 39일, 자동차보험 10일, 보훈 19일, 산재 53일, 외국인환자 9일이며,

’11년과 비교 시, 건강보험은 계속 비슷한 수준(12일→12일), 의료급여(40일→39일), 보훈(20일→19일)은 감소, 산재(52일→53일), 외국인환자(8일→9일)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16년 급여유형별 평균 입원진료비(만원)> : 붙임 참조

<‘16년 급여유형별 평균 재원일수(일)> : 붙임 참조

③ (기관유형별) ’16년,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19.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0%, 100병상 이상 병원 12.8% 순이었다.

(진료비) 건강보험 경우, ’11년~’16년 사이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서 진료비가 증가했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재원일수) 건강보험 경우, ‘11년과 ’16년의 재원일수를 비교해 볼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모두 1~2일 감소했고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증가했다.

< ’16년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 (명) > : 붙임 참조

④ (환자유형별) ’16년, 일반환자 1천만 명, 정신환자 32만7000명, 재활환자 8만6000명, 요양환자 102만 명, 기타환자 11만 명이며, 일반·재활·요양환자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 기타환자 : 기타병상(진료대상이나 진료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병상)에 입원한 환자

⑤ (질병군*별) ‘16년,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및장애’가 200만 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질환및장애’가 160만 명, ‘호흡기계의질환및장애’가 100만 명 순으로 많았다.

* DRG(진단명기준환자군)의 23개 분류에 따라 구분했으며,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환자 중 일반환자 중심으로 산출

< ‘16년 입원진료 환자 구성 (명) > : 붙임 참조

⑥ (병상이용률) ‘16년 병상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102.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 98.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94.2%, 의원은 43%이었으며, ‘11년 73.8%에서 ’16년 78.3%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 비교)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⑦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16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부산, 대구가 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12.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유출된 지역) ‘16년,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6.7%가 경기도, 0.8%가 인천에서 진료 받았고, 부산거주 입원환자의 5.0%는 경남도, 2.9%는 서울에서 진료 받았다.

강원거주 입원환자는 서울 12.9%, 경기 6.6%, 충북 1.4%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거주 입원환자는 대전 41.5%, 충북 17.3%, 서울 11.5%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충족률(94.1%)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24.3%로 가장 낮아(세종 0.9% 제외) 시도별로 약 3.9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 ‘16년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 > : 붙임 참조

2. 외래 이용

① (전체) 외래환자 수는 ’16년 7억5000만 명이며, 평균 외래 진료비는 ‘11년 2만5000원에서 ’16년 3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 외래방문 1건을 1명으로 산출

② (급여유형별) ’16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7억 명, 의료급여 4천만 명, 자동차보험 797만 명, 보훈 136만 명, 산재 371만 명, 외국인환자 32만 명이었다.

연평균(‘11년~’16년) 외래환자 수는 건강보험(1.5%)에서 증가, 의료급여(-0.4%), 보훈(-6.3%), 산재보험(-0.6%)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 ‘16년 급여유형별 외래환자 구성 (명) > : 붙임 참조

(진료비) ’16년, 외래환자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3만 원, 의료급여 3만6000원, 자동차보험 3만1000원, 보훈 5만6000원, 산재 2만3000원, 외국인 153만 원이며, ‘11년~’16년간 건강보험 4.7%, 의료급여 2.0%, 산재 4.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③ (기관유형별) ‘16년,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9.5%)과 병원(9.4%), 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진료비) ‘16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 상급종합(18.0%), 종합병원(17%), 병원(9.9%), 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했다.

전체 진료비 중 외래환자 진료비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1년 17.3%에서 ’16년 18.0%로 증가하였고, 의원은 ‘11년 55.5%에서 ’16년 54.1%로 감소하였다.

< ’16년 외래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 (명) > : 붙임 참조

④ (경증외래환자) '16년, 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52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2억 8000만 명으로 '11년~'16년 연평균 1.5% 증가했고, 경증외래진료비는 5조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은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가 감소하였으며, 1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에서는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3. 장비 이용

① (CT 촬영건수) ’16년, CT촬영 총 900만 건 중 건강보험 790만 건, 의료급여 70만 건, 자동차보험 40만 건, 보훈 3만 4000건, 산재 3만 건이었고, 이 중 79.7%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되었다.

② (MRI 촬영건수) ’16년 MRI촬영 총 149만 건 중 건강보험123만 건, 의료급여 10만 건, 자동차보험 14만 건, 보훈 5000건, 산재 1만 3000 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되었다.

* 비급여 촬영 건 미반영

<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상관관계 >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병상) 인구 1명 당 병상 수는 인구 1명 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평균재원일수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충족률·병상이용률과는 무관하였다.

(의사) 인구 1명 당 의사 수는 입원환자의 자체충족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충족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다만, 의사수가 많은 지역은 의사 수 자체의 영향보다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이 공급됨으로 인해 자체충족률이 높아졌을 개연성이 있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