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文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복지정책 추진방향 논의

- 성남ㆍ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안 등 총 2건 심의ㆍ의결,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2018-2022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등 보고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제3기(‘17.12.26~’19.12.25)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18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성남ㆍ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 (민간위원 참석자) 김미곤, 김명환, 김혜진, 류만희, 문유경, 박성훈, 안정선, 이진, 이창곤, 정성훈, 최은순, 최은영 위원 등 총 12명

** (정부위원 참석자) 복지부ㆍ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ㆍ행안부 차관 등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성남시, 용인시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ㆍ정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관내 주소를 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 대해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관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1.① 중ㆍ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2.②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3.③ 중ㆍ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17.12.28)와 실무위원회(‘18.2.2)에 상정하여 각 대안의 쟁점과 장ㆍ단점을 명료화하였고, 이날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3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6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18.9월까지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분야별 보장확대 ▴지역격차 해소 ▴일자리 확충ㆍ내실화 ▴공공성 강화 ▴통합성 제고 ▴사회권 실현 등 또한, 제1차(2013-2017)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등 노인 인구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맞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적ㆍ질적 변화요구에 대응한 제2차(2018-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도 논의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 80만개 + 안정된 민간일자리 α 창출, 참여자 역량 강화,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등 4대 정책과제 20개 세부이행과제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제1차 노숙인 종합계획(’16~’20)의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의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 2017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직후 총리공관에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위원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배포즉시]_文정부_첫_사회보장위원회_개최,_복지정책_추진방향_논의.pdf (569 KB / 다운로드 : 318)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