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액 확대(22만 원 → 30만 원)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소득공제 신설(33만5000원~46만8000원)
• 저소득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 40만 원+초과분의 30%)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신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18.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작년 보다 8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사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은 전액(’17-18(년) 16～27만 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장애인연금액과 동일액(’18(년) 약 33만 원)

    (사례) 참전유공자인 손△△(87세)는 그간 1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비(생계23만 원+주거8만 원)와 기초연금(20만 원), 참전명예수당(22만 원)으로 생활해왔으나, ‘18(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소득 공제금액이 확대함으로써 올해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8만 원을 전액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 받을 수 있게 됨.

  • (생활지원금)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3만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 46만8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약 17백 명 수급 예상

    (사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서△△(68세)는 그간 3인가구로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생계92만 원+주거2만 원)와 중증장애인인 자녀의 장애연금(31만 원)으로 생활을 해왔으나, ‘18(년)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4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됨.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생활지원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 등 기존에 지원받던 125만 원과 생활지원금 46만 원, 총 171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됨.

• 일하는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17. 11.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ㆍ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 만 20세~2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6만 9000명(‘17.12. 기준)

  대학생, 만2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의 현행과 개선

  구분	현행	개선
  대학생	30만 원 + 초과분의 30% 공제	40만 원 + 초과분의 30%로 확대
  만 24세 이하 청년	20만 원 + 초과분의 30% 공제

  (사례) 한△△(23세)는 75세 노령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부자가정으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 이외에 기초수급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해왔으나, ‘17년 11월부터 24세 이하 청년층 근로 소득 공제액이 높아짐에 따라 생계급여가 238,190원에서 378,19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생계급여만큼 본인이 대학진학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