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국민안전 – 국민건강 주제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

◈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해요인 예방

◈ (식품의약품안전처) 먹거리·생활용품 불안 요소 선제적 대응, 건강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첨단바이오‧의료기기 규제체계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토양, 물, 농약 등 농장 안전관리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소통 강화

◈ (해양수산부)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 사전 예방적 친환경 양식체제로 전환, 유통인프라 현대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기반 마련, 국민 체감 환경 질 개선, 선제적·적극적 피해구제 서비스, 환경정보 공개 확대, 환경사업 혁신성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3.(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5개 부처가 함께 “국민 안전 –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되었다.

     *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세계적 협력전략

 ◦ 이는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예) 항생제 내성(의약품), 미세먼지(환경), 가습기살균제·생리대(생활용품) 등

 ◦ 이에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서,

   -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1. 보건복지부

□ 먼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 감염병 유입 방지(검역 강화),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이고,

   -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 AI 활용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고위험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개발 등 R&D를 추진한다.

 ◦ 결핵은 잠복결핵 검진(50만명), 고위험군 검진(12만명)을 통한 조기발견,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OECD 대비 높은 발생률을 대폭 낮춘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양성·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9→13개소)하여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 재난의료는 매뉴얼, 교육,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 상황실 24시간 운영, 현장 출동 등 지원하고,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예방한다.

 ◦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확대한다.

 ◦ 암검진 질 향상, 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하고, 금연문화 확산과 비만·음주 폐해 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 또한,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 첫째,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18(년): 252억원)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 모든 농약(현재 9종) 판매 시, 바코드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 관리

 ◦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1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 사육밀도,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 마련

   -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

 ◦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 셋째,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4.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먼저,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先계획 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하여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하여 출하 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그리고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FPC, 3개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환경부
 

□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 환경을 고려한 급전우선순위 조정, 에너지 세제 개편(부처협업),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을 추진한다.

□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하여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

 ◦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시장 감시 등 제조․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을 구축한다.

□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석면,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평가 등)는 선(先) 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범위를 늘린다.

□ 또한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