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치매국가책임제 1년,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 6년 전 보다 치매 간병부담 줄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 27%→14%,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 5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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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ㅇ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1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추진계획에는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안심센터 확충>

 ㅇ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하였으며,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다.

   - 8월 말 기준으로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추어서 개소한 곳은 58개소이고, 나머지 센터들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하여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이 밖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정부는 부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조속히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9월 20일~) 등 지역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 더불어 내년부터는 운동, 식사법 등의 보급을 통해 치매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ㅇ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 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ㅇ 아울러,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 SNSB(서울신경심리검사)와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법

   -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ㅇ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하여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분들은 앞으로 40%만 부담하면 된다.

   -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 이러한 성과는 정책의 수요자인 치매 가족들도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최근 대한치매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12년 27%에서 2018(년) 14%로 줄어들었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도 2012년 51%에서 2018(년) 33%로 감소하였다.

   - 대한치매학회는 “이는 국가적인 치매대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환자 보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이 같은 치매국가책임제 1년의 성과는 9월 20일 오전 10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된다.

 ㅇ 기념식에서는 우리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이루어진다.

   - 서울시청의 박경옥 지방기술서기관, 강원도 양양군 자원봉사자인 김선택씨, 대구광역시지노인전문병원 박지은 사회사업실장,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의 김민선 지방간호주사, (사)한국치매협회가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다.

   - 또한 경기도 부천시보건소 문옥영 지방간호사무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의 이석범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윤선일 요양자원부장, 파이낸셜뉴스의 정명진 차장, KB금융지주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다.

 ㅇ 한편, 이날 행사는 기념식 외에도 치매극복 박람회,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토크콘서트와 시니어 공연단의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붙임> 1.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요
  2. 치매극복 유공 시상 대상자
  3.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포스터
  4. 박람회 등 부대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