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차 당사국 총회 개막

 - 담배규제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제네바에서 개최
 - 우리나라도 범부처‧민간 합동 정부대표단 참석, 국내 성과 확산 및 국제공조에 기여

□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월)부터 6일(토)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차 당사국 총회에 범부처‧민간 합동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고 밝혔다.

 ○ 정부대표단은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복지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 관련 전문가 4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 <붙임 2> 제 8차 당사국총회 정부대표단 명단 참고

□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담배규제기본협약은 ‘18.9월 현재 181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05년 5월에 비준하였다.

 ○ 격년으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는 각 당사국의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이 참석하여, 각 국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한다.
□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및 공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및 시장전망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 또한 올해 9월 25일 정식 발효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현황, 오락매체 속 담배 묘사 증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 우리나라는 실내체육시설, 흡연카페,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등 금연구역 확대, 경고그림 성공적 시행,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 및 규제 강화 등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한다.

 ○ 또한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웹툰, SNS 등 뉴 미디어를 통한 담배제품 노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각 국의 담배규제 현황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연정책을 보완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2.  제8차 당사국총회 정부대표단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