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주요내용

•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 원(전년대비 7.4% 증가)
  ※ 지급기준, 진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포함)
• 보험 급여비는 54조8917억 원(전년대비 7.6% 증가)
  ※ 결산기준(현금 급여, 건강검진비 등 포함)
•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28조3247억 원(수진기준)
  • 노인(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426만 원(수진기준)
    ※ 2017년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139만 원(수진기준)
• 2017년 요양기관 수 총 9만 1545개소(전년대비 1.8% 증가)
  • 2016년 8만 9919개소 → 2017년 9만 1545개소(1,626개소 증가)
  • 2010년 8만 1681개소에서 2017년 9만 1545개소로 연평균 1.6% 증가
    • 종별 연평균 증가율: 요양병원(8.4%)＞치과(2.4%)＞한방(2.4%) ＞의원(1.7%)순
• 2017년 요양기관 의료인력 36만 8763명(전년대비 3.7% 증가)
  • 의료기관 근무인력 33만 8138명(91.7%), 약국 근무인력 3만 625명(8.3%)
  • 2010년 26만 7452명에서 2017년 36만 8763명으로 연평균 4.7% 증가
  •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 3383명(22.6%) ＞ 상급종합병원 7만 782명(19.2%) ＞ 의원 5만 4952명(14.9%) 순
  • 인력구성은 간호사 18만 5853명(50.4%) ＞ 의사 10만 241명(27.2%) ＞ 약사 3만 6980명(10.0%) ＞ 치과의사 2만 5300명(6.9%) ＞ 한의사 2만 389명(5.5%) 순
• 2017년 보험료부과액 50조4168억 원(전년대비 5.9% 증가)
  • 직장보험료 42조4486억 원, 지역보험료 7조9682억 원
  • 건강보험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 10만1178원
    • 직장가입자 월평균 10만7449원, 지역가입자 월평균 8만7458원
•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 2017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은 69조6271억(전년대비 7.7% 증가)
  • 요양기관 종별 심사진료비의 규모는 약국 15조2888억 원 ＞ 의원 13조7111억 원 ＞ 병원 11조4969억 원 순
• 분만 현황
  • 분만건수: 2016년 40만4703건 → 2017년 35만8285건(전년대비 11.5% 감소)
    • 자연분만은 19만6960건으로 55.0%, 제왕절개는 16만1325건으로 45.0% 차지
  • 분만기관수: 2016년 607개소 → 2017년 581개소(전년대비 4.3% 감소)
• 약제평가 현황
  • 주사제처방률(전년대비): 의원 1.0%p 감소 ＞ 병원 0.8%p 감소 ＞ 종합병원 0.7%p 감소 > 상급종합병원 0.1%p 감소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전년대비): 종합병원 3.6%p 감소 ＞ 의원 3.1%p 감소 > 상급종합병원 0.8%p 감소 > 병원 0.7%p 감소
• 2017년 진료비가 큰 질병(단일상병 기준]
  • 1위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질환으로 2조9213억 원(581만 명)
  • 2위 … ‘2형 당뇨병’ 질환으로 1조8509억 원(254만 명)
  • 3위 … ‘만성신장병’ 질환으로 1조8126억 원(21만 명)
• 65세 이상 노인환자 다발생 질병 순위
  • ‘본태성(원발성)고혈압’(262만 명, 1조4522억 원) > ‘치은염 및 치주질환’ (247만 명, 2,215억 원) > ‘급성기관지염’(199만 명, 1,671억 원) 순
• 중증(암) 등록 현황
  • 2017년 신규로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한 인원 … 30만 6399명
    • 1년간 진료비용: 3조3949억 원
  • 2017년 말까지 누적 암 등록한 인원 … 201만 4043명
    • 1년간 진료비용: 7조664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