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70억 원 투입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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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 여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63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는 3,560억 원(구축비 1,970억 원, 5년 간 운영·유지비 1,59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분석법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편의성 향상,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증가 등 경제성 분석, 정보화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평가 하였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공무원 업무방식 등 복지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는,『따뜻한 복지』가 구현된다.

복지로·읍면동 방문이력, 다양한 공적자료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 복지-돌봄-보건-정신건강 등 지역 내 관련기관 간 자원 및 서비스 정보가 연계되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편리하고 효율적인,『스마트 복지』가 구현된다.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신청 시 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 『정교한 복지』가 구현된다.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단축(6개월→매월)하여,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하여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지명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2.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