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작성자 관리자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2018(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만3,020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만5천원~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2018(년) 9월부터 적용)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4 기초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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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최근 수정일 2018-09-27

사례로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김노인의 소소한 저축의 비법”

폐지를 줍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김OO 어르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날… 그만 길에서 미끄러져 그나마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벌어쓰던 돈마저 못 벌게 생기셨는데…

그러던 어느날 김○○ 어르신을 찾아온 복지사를 통해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서비스를 알게 된다.

자리에 누워 약값을 걱정하던 김OO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통해 어려움 없이 잘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건강하게 일도 하고 또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통해 저축도 하고 계신다고 한다. 김OO 어르신의 노년을 보다 안정감있게 만들어 준 ‘기초연금’

최근 수정일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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