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 방안

정치선진화운동 : 삼권분립의 요체인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이상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미국의 정치제도를 모델로 하여 현재의 국회와 정부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① 감사원을 국회산하로 이관 -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을 법의 범주 내에서 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임기 후 망명. 자살. 감옥행 등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행정부의 행정시행에 대한 감사나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기능인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 되도록 한다.(헌법 개정 사항)

② 국회의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 - 현재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정부의 행정 시행 자료나 예산집행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행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대부분 공란으로 회보)자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제도가 실효성이 전무한 상태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감사원이 국회산하로 이관 되어야 한다.

③ 국회의 입법권 보장 - 입법부인 국회는 입법고유권이 존립기반인 만큼 현재와 같이 행정부가 법률을 제안하는 입법기능의 잠식을 근절하고 입법부 고유권한인 법률제안권을 국회만 갖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미국의 경우도 법률제안권은 의회만 갖도록 되어 있어 해당 법률과 관련된 행정부서의 간부들이 의회의 법률제안 의원을 방문하여 각종자료를 제공하고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우위에 놓이게 된다.

④ 의원 보좌진의 대폭 확충 - 국회가 행정부의 집행상황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입법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으로 편성된 의원보좌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미국 상원의 경우 의원 한 명당 보좌진이 2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토지평가사, 사회복지사, 환경전문가 등 각 분야의 엘리트가 망라되어 있어 2~3명의 의원이 합동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5~60여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훌륭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의원 보좌진이 대폭 확충되는데 따른 예산은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방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⑤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회의원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도록 의식을 전환한다. - 지금처럼 야당에 입당한 사람에게 세무사찰을 하는 등의 전 근대적인 정치폐단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 앞에 선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벌을 강화하여 미국처럼 모든 국민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이 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공천을 해당 지역 당원(국민)이 갖도록 하여 당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당원인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싸움질을 그치고 국리민복 우선의 정치를 하도록 한다.

⑥ 국회의원의 표결에 자유투표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 정당이 통일문제나 헌법 개정 등 국가적인 안건을 제외 하고는 당해법률에 대해 당론을 강요하지 말고 국회의원 각자의 찬반의사에 대한 자유의사를 최대한 보장하여 각 당이 건건이 찬반을 놓고 주먹다짐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회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한다.

⑦ 국회의원 선거 시 합동연설회를 부활하여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기회를 넓혀준다. - 국회가 난장판적 행태만 반복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혐오감마저 갖는 현재와 같은 실태에서는 후보자 개인 유세차와 TV 토론회를 거의 외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장에 가서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옳은 판단이 서지 않게 되므로 결국은 자기 지역이 선호하는 정당의 공천자에게 투표하고 말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당선에 유리한 요소인 공천을 받기 위해 국민 보다는 당수의 눈치만 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유권자가 모든 입후보자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합동연설회가 부활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⑧ 국회의원 임기동안은 상업적인 지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국회의원이 국리민복의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상업적인 지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건설관련 상임위에서 자기 회사에 유리한 일을 챙긴다든지 변호사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판사나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하여 사건수임을 많이 받는 목적에 악용한다든지 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의원 임기동안에는 일체의 상업적 지위를 중지하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⑨ 국회의원 후원금 모집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을 확대시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지원해준다. - 지금처럼 우편제도에 의한 후원금 모금방법으로는 몇 몇 명망가 의원을 제외 하고는 정치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국처럼 다양한 후원금 모금방법을 확대해주도록 후원금 모집방법을 개선한다.